성전환 군인 변희수 전 하사 청주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

성 전환수술(성확정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서 숨져 있는 변 전 하사를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습니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안 돼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성전환 수술 이후 군 복무에 대해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었는데요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었습니다. 또한 변희수(23) 전 하사의 성전환수술로 인한 전역 처분 조치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행정소송이 4월 시작될 예정이었으며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5일 오전 10시 45분 별관 332호 법정에서 변 전 하사가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하기로 돼있었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의 사건은 상당히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변희수 전 하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도 외쳤고 몇몇은 충분히 납득이가는 결정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정말 안타까운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다수의 인권위원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심신장애 등급을 트랜스젠더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에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인권위원들은 “변 하사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성 정체성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심신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어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