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인용! 다음 대선 일정은?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는데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인데요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근거 5가지가 모두 인정되며 8:0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됐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 43분쯤 대통령실 정문 앞에 태극기와 함께 게양돼 있던 봉황기를 하강했는데요 이날 11시22분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지 20여분 만입니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한국을 상징하는 꽃인 무궁화가 새겨진 대통령실 청사를 두 봉황이 감싼 형태로 군청색 바탕에 금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 게양됐던 봉황기는 2년11개월1일, 1061일 만에 그 역할을 다하게 됐습니다. 

조기대선 일정은 탄핵 후 60일이내에 해야하는 만큼 6월3일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