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에 효력 집행정지 신청!! 법정 대응 개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인데요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는 입장입니다. 설사 일부 .. 2020. 1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