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 이명박 재수감 !! 징역 17년 확정 !! 횡령,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는데요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1심은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더 많은 금액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다시 수감된 이후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2020. 10. 29. 이재명 지사 허위사실 공표 처벌할수없어 - 파기환송 지사직 유지 오늘 13일 이재명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있는날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정상출근하여 업무를 보았는데요! 결과가 방금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파기환송!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저번에는 300만원 벌금형을 받아 만약 이번에도 확정됐다면 지사직을 내려놓았어야 하는데요 일단은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했는데요 어려운말도있고 아 이런말이구나 싶은것도있고 !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2020. 7.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