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1 이재명 지사 허위사실 공표 처벌할수없어 - 파기환송 지사직 유지 오늘 13일 이재명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있는날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정상출근하여 업무를 보았는데요! 결과가 방금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파기환송!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저번에는 300만원 벌금형을 받아 만약 이번에도 확정됐다면 지사직을 내려놓았어야 하는데요 일단은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했는데요 어려운말도있고 아 이런말이구나 싶은것도있고 !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2020. 7. 16. 이전 1 다음
